사회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정리

소개글

사회보장법에 대한 조문 정리 써머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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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 목적
2. 기본이념
3.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체제
4. 사회보장수급권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7. 기타
Ⅲ. 結

본문내용

Ⅰ. 序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물론 존재하는 문제였지만 산업화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으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Ⅱ.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 목적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쌍방적 신청, 협조의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때, 국가와 지자체는 각각의 책임을 져야 하고 발전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2. 기본이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헌법제34조>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 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사회정책사회보장법> 박승두
<사회보장법> 피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