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중일 정상회담이 주는 의미 및 성과와 향후과제

소개글

동북아시아에서도 드디어 지역공동체의 태동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제1차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금 그 정상회담이 주는 의미와 성과 그리고 향후의 동북아시아의 방향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우리의 향후과제를 제시한 자료로 보고서 작성에 유익한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ⅰ. 역사를 통해 본 한중일의 불가원, 불가근의 관계
ⅱ. 동북아시아에도 협력 상생의 시대가 가능한가?
ⅲ. 제1차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와 그 시대적 의의
1.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이유
2.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 의의
ⅳ. 제1차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평가
ⅴ. 한중일 정상회담과 향후 과제

본문내용

ⅰ. 역사를 통해 본 한중일의 불가원, 불가근의 관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관계를 한 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멀리할 수도 그렇다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로 설정하고 싶다. 동북아시아에서 삼국의 관계는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망라하여 앞에서 언급한 관계는 어쩌면 진리에 가까운 보편적 원리로 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동아시아에서의 삼국의 관계는 복잡하면서도 매우 다단한 관계로 얽혀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우리와 유사한 관계의 설정들이 얽혀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유럽에서의 영국이나 프랑스, 중국과 인도, 인도와 파키스탄 등등의 국가들의 관계가 유사한 전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때로는 침공의 역사를 때로는 압박과 구속을 받는 시대로 번갈아 가며 역사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방의 국가가 가해자인 동시에 시대에 따라서 피해국가로 전락하는 역사의 순환성을 나타내주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삼국 즉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관계는 이러한 순환의 연계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순환과정 속에서 바로 멀리할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국가 간의 관계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진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가 원근의 관계는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21세기가 도래한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다른 역내의 국가들은 무한 경쟁의 국제 사회에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일정한 안보와 경제 구역의 설정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지만(예 : 유럽공동체)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협력체의 구성이 가능할 듯도 해보이지만 한중일의 삼국의 공동체적 회의체나 정상회담 등의 구체적인 협력체를 위한 기본적인 실무 공동체 회의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러한 현상이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역사의 가해와 피해의 순환성을 보여 왔지만 공동체적 협력기구들이 창설되어 무한 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상호 협력을 통하여 발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왜 동북아시아에서는 이러한 협력들이 어려운 것일까? 그것은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근세 이전의 역사를 차치하고라도 근세를 통하여 풍미한 서구 제국주의와 더불어 일본의 군국주의의 소산으로서 중국 내의 만주국가의 건설과 조선의 식민지 운영은 동북아시아에서의 한중일 관계의 협력 공동체의 발족을 근원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근세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두고 판단한다면 결코 삼국의 협력관계는 요원한 과제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08년도 12월 13일은 동북아시아에 있어 역사적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비관적 예측을 극복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만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한중일 정상들이 직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향후의 동북아시아에서의 협력 공동체로 바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확신할 수 없지만 새로운 길의 모색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측면에서 그 시사하는 바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을 중시하면서 동북아시아 내에서의 상생의 협력 시대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번에 개최된 3국간의 정상회담의 의미 나아가 이번 삼국 간의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에 어떻게 발전되어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의에 관련된 다수의논문과 서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