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MB정부의 주택정책 올바로 가고 있는가?-6.11대책, 8.21대책, 9.11대책, 9.19대책, 9.23대책, 10.21대책, 11.3대책

소개글

제목 그대로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며 정리한 자료입니다.
긍정적,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였으며
각각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1) 주택의 정의
1)-1주택문제의 중요성
2) 인수위에서 밝힌 이명박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3) MB정부의 주택정책 발표안
6.11 대책
8.21 대책
9.11 대책
9.19 대책
9.23 대책
10.21 대책
11.3 대책
4) MB정부 발표안의 내용분석과 보완 및 대책
주요 내용 및 요약정리
정부의 추가대책 필요 가능성

본문내용

주택문제의 중요성
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
사회문제란 그 사회 구성원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상태 즉,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현상을 의미
주택문제는 주택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상태와 주택의 소유, 점유 형태에 관하여 사회구성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
즉, 현재 주택공급부족으로 일어하는 무주택자의 발생이나 불량노후주택 문제 등은 물리적, 정서적인 결핍을 초래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불민족 생태 초래
이러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물질적 빈곤이나 인간의 온전한 성장저해, 박탈감 등의 사회문제로 대두
슬럼의 탄생과 확대(인구과밀, 열악한 비공식 주택, 안전한 식수와 위생설비의 부재, 주택소유의 불안정)
세계적 추세로서 과도한 도시화의 결과 주택 수급의 불균형과 주거환경의 악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부의 최우선 해결과제임.(preparing for the future. Pari. 1998, jean-marie cour)

참고 자료

신문 및 방송보도

[부동산] 이몀박 정부 8개월, 부동산 시장 초죽음 - 한겨레 이앤씨 113대책
엄청난 도박판 만든 꼴 –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08.11.05
국민에게 진 빚, 서민에게 되갚아야 – 국토경제신문 2008.11. 08
국토부,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 - 국토경제신문 2008.11.03
정부 부동산 대책 5개월새 7번… 효과는 – 동아일보 2008.11.03
당분간 부동산 시장 위축 불가피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2008.10.12
미분양 문제 해소하고 중소형 아파트 늘려야 한다. – 부동산 신문 2008.10.09
부동산 정책 ‘마지막 카드’ 던지나 – 문화일보 2008.11.11
일관성 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 부동산메이커 2008.09.23
정부는 무주택 쟁애인의 현실을 아는가 – 에이블뉴스 2008.11.05
종부세 어떻게 변해왔나 – 조선일보 2008.11.09
주택, 부동산정책의 6개월 평가와 향후 과제 – 국토경제신문 2008.10.08
찔끔찔금, 임기응변 부동산 정책 – 조선일보 2008.11.10
현대경제연구원 ‘부동산발 실물경기 침체 가능성과 대책’ – 현대경제연구원 2008.11
MB정부 8개월 부동산 약세 – 파이낸셜 뉴스 2008.11.05
MB정부 부동산 주요정책 점검해보니…. – 부동산 신문 2008.06.18

논문 및 저서

새정부의 주택,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언 : 한국건설산업 연구원/두성규/2008.11
최근의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의 대응방안 – 한화건설 이근포 2008.10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해부한다. – 토지주택공공성 네트워크 2008.069
정책결정론 – 대영문화사, 김형렬 199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 서울대출판부 ,김상균 1995
주택론 –한양대학교도시대학원, 이천기 편 2008
주책정책론 – 박영사 ,하성규 2006
주거론 – 대한건축학회편 대한건축학회 2000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김수현 2008
슬럼, 지구를 뒤덮다. – 마이크데이비스, 돌베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