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고찰

소개글

현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하도급거래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년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하도급거래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도 말할수 있다. 예컨대, 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느 한 기업이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적으로 완성시킬 수 없다. 이에 따라 대게 조립생산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있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품 및 특정서비스를 공급하는 하도급업체가 생겨 각 상호간에 분업체계가 형성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모기업과 중 소하청업계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자금력과 조직력)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이 자신을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이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배제시키고 경제구조가 건설해지기 위해서는 건전한 하도급관계의 정립이 불가결하다는 것이 정설이 되고 있다.
이보고서에서는 우리 산업구조에서의 하도급 거래를 분석해보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유형과 그에 따른 법률의 금지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하도급거래의 발전과 문제점
1. 하도급거래행위의 개념
1)법률적 의미의 하도급
2)경제적 의미의 하도급

2. 하도급거래 발전과 문제점
1) 우라나라에서의 하도급 거래
2) 하도급 거래의 구조적 문제점

Ⅲ 불공정 행위로서의 하도급거래
1. 불공정 거래행위의 개념

2.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의 배경 및 목적

3.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의 주요내용 및 거래유형(사례)분석
ⅰ규제내용별 분류
ⅱ 법위반에 대한 제재 내용별 분류

Ⅳ 맺음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는 시장지배력의 여부와 관게없이 개별적인 거래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거래‘라 함은 사업자 상호간의 경쟁수단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부당한 경우 또는 거래를 위한 교섭이나 정보제공에 있어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경쟁의 자유보다는 경쟁의 공정성 보호를 우선하는 점, 경쟁 그 자체뿐만 아니라 경쟁자도 보호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보호를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일반에 있어서의 불공정성까지 규제한다는 점 등에서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그만큼 법 정합성(無모순성)이 다른 부분에 비해 약한 측면도 있다.)

1) 법규정 제 23조 제1항 “사업자는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의 의미
공정거래저해성은 법 제23조 1항각호에 규정된 ‘부당하게’와 그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본다 공정거래저해성이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고 자료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
-권오승 경제법 3판 (법문사)
-중소기업연구원, 2005,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송장준, 2004 "대 중소기업 협력모델 개발연구"
-공정위 불공정 행위유형 관련 카테고리
-박도하 수험경제법, 2007 (해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