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재정이론

소개글

교육재정의 개념과 의의, 유아교육기관의 재정관리, 교육비와 교육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교육재정의 개념과 의의
(1) 교육재정의 개념
(2) 교육재정의 의의

2. 유아교육기관의 재정관리
(1) 유아교육기관 재정관리의 개념
(2) 유아교육기관 재정관리의 성격
(3) 재정관리의 원리
(4) 유아교육기관의 재정관리 업무
(5)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비(보육비) 책정(예산편성)
(6)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치원 정부보조(공립&사립)
(7) 유아교육기관 인건비 산정(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
(8) 유아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 및 현황
(9) 유아교육기관의 세입과 세출 관리

3. 교육비와 교육의 질과의 관계
(1) 주요 선진국의 유치원 교육제도 비교
(2)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OECD 국가 비교1. 교육재정의 개념과 의의

본문내용

1. 교육재정의 개념과 의의
(1) 교육재정의 개념
교육재정은 교육에 관한 재정이다. 국가재정의 일부인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기능과 역할 중 교육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이므로 이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 “재정”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 인간의 정신․신체적 성장과 발달을 어떤 이상이나 목적, 혹은 가치기준에 의하 여 통제하거나 조력하는 일련의 인위적 과정(교육학용어사전)
․재정: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ㅇ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간단히 정부 또는 국가 공공단체의 경제 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교육재정(educational finance)이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교육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의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합법적으로 그것을 관리․지출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육재정의 주체는 국가와 공공단체로 한정짓는다.
-교육재정의 성격은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성과 공공성으로 규정한다.
-교육재정의 영역을 재원의 확보․배분․지출․평가로 설정하고 있다.
(2) 교육재정의 의의
오늘날 교육은 국가의 중요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육비는 바로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간주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도 국방비 다음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해 온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교육재정은 교육과 교육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 주며, 교육의 양적․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1차적 관건이 된다. 교육행정을 지원․조장하는 교육재정이 부족할 경우에 교육활동의 규모가 위축되거나 그 질적 수준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교육재정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배증할 때이다.

참고 자료

․윤정일 외 5명(1995). 교육재정론. 한국교육행정학회. pp4-11
․박재환(2002). 유아교육기관의 경영관리. 양서원. pp195-211
․이영자, 권영례(2002). 유아교육기관의 운영관리. 창지사. pp265-273
․나정․신동주․김재웅 공저((1996), 유치원 교육 공교육화, 양서원 한국유아교육학회,
pp.78～117 pp.113～114

<참고 사이트>
․www.moe..go.kr 교육인적자원부
․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educat.assembly.go.kr/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