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 우리 정부의 북한탈북자 관련 정책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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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왔던 ‘조용한 정책’은 정책 방향이 잘못 되었다기보다 정책의지의 적극성에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탈북자문제에 ‘조용히’ 접근한 것은 국제법적 현실이나 외교적 분쟁의 가능성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조용’할 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에서 대놓고 탈북자를 보호하거나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외거주 탈북자의 경우 중국 정부와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 지원을 통해 해결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기보다는 탈북자 관련 시민단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북한을 덜 자극하면서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한국정부가 인권단체에 단 한 푼의 탈북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들이 자비를 들여 탈북자들을 데려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권단체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은 탈북자들에게서 받아 다음 탈북자들을 구출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정착금으로 받은 돈을 북한에 혹은 제 3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데려오는 비용으로 모두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탈북자 관련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사회적응과 생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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