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탐정 논란

소개글

사립탐정 관련 최신 쟁점 정리 입니다.
찬/반대 양측의 입장을 조명하였습니다.
로스쿨 합격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논술, 면접 등에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1.실제사례
2.한국의 현실
3.한국의 입법추진
4.대한민국은 셜록홈즈를 원하는가? - ‘필요하다’ Vs ‘필요없다’(도입 찬반)

본문내용

3.한국의 입법추진

2008년 9월 25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이른바 사립탐정인 ‘민간조사관’제도 도입을 위해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99년 하순봉 의원이 ‘공인탐정법’을 제안한 이후, 지난해 이상배 의원의 ‘민간조사원’법 등 10년 가까이 탐정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납치 및 청부살인까지 행하고 있는 심부름센터의 인권침해와 범죄행위를 예방, 단속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자격시험과 엄격한 국가 관리를 통해 탐정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국회까지 받아들여진 것이다.

4.대한민국은 셜록홈즈를 원하는가? - ‘필요하다’ Vs ‘필요없다’

찬성측의견

1. 탐정제도는 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때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합법적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수 있음.
2.잘 운영된다면 우리 사회의 투명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기존의 흥신소,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 근절)

참고 자료

인터넷, 방송, 신문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