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의 개념과 사례 : 결혼속의 강간을 중심으로, 부부강간의 실제적 사례와 외국의 사례

소개글

성폭력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타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폭력도 있지만 잘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폭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연인간의 데이트 중에 일어나는 성폭력, 친족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 심지어 부부간에 일어나는 성폭력도 있다. 특별히 부부간의 성폭력은 아직까지 우리 사이에 많이 인식되어 있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행법상으로도 규정되어 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폭력은 숨겨진 성폭력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부부간의 성폭력, 특히 아내강간을 중점으로 개념 및, 인지도, 실태와 외국의 사례, 법적인 문제 및 대안을 다룸으로써 부부간의 성 폭력에 대해 좀더 알아가고자 한다.

1.강간의 개념
강간이란 어떤 사람(여성)에게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동의 없이’란 반드시 신체적 저항만이 아니라 싫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나라의 법적인 강간의 개념과는 다르다. 법적인 개념에 의하면 강간은 피해자와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고 이것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항했으나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목차

들어가는말
1.강간의 개념
2.인지도
3. 부부(아내)강간이 일어나는 원인
4. 부부강간의 사례
5. 부부강간죄 외국의 사례
6. 대안
나가는 말

본문내용

3. 부부(아내)강간이 일어나는 원인
부부 강간은 아내 구타나 가정 폭력 문제와 함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째, 가부장제에서 결혼은 부부간 성관계를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정착시켰다. 즉 남성은 결혼에 의해 아내의 성을 소유하는 권리를 가지는 반면 여성은 남편에게 성적으로 복종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여기서부터 주종적인 성관계가 당연시 되고 자연스러운 것을 수용되는 성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여성에게 강제적인 성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둘째, 보편적인 성역할규범은 남성에게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성행위를 장려하는 성문화를 조장한다. 우리 사회에서 적극성과 소극성은 각각 남성성과 여성성을 대변하여 성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성관계에서 남성의 주도권을 미화하는 문화 속에서 남성은 여성의 성을 정복대상으로 보는 공격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성폭력을 행한 남성이나 당한 여성은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성다운 사랑의 표현으로 착각하게 된다. 따라서 남성다움을 공격성과 동일시하는 가부장문화에서 모든 남성이 잠재적인 성폭력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가부장적 결혼제도는 남성의 일방적인 성욕충족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조장하였고 성폭력을 범죄가 아닌 일상적인 성행위로 보는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 주었다. 또한 가부장제의 이중적인 성윤리는 매춘을 남성의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충족시키는 필요악으로 묵인하였다. 잘못된 성윤리에 의해 사회화된 남성은 자신이 여성보다 월등한 성욕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인격적인 교감 없이 성을 매매하는 행위가 성본능의 충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성은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성관계를 폭력으로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매매춘에 의한 성의 타락을 인식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1992
심영희,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 『한국 여성학5집』, 1998
한국여성개발원 편.『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서울:한국여성개발원, 2000
RICHARD J, GELLES.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이동원. 김지선 역. 길안사, 1997
유기천, 『형법학 각론강의』상하. 일조각, 1976
이정향,『가정폭력 실태분석』. (대구: 보람, 2000): 38-40.
월간조선. 2001년 10월호
성남 여성의 전화, 사무국장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부싸움” 『갤럽리포트』통권 제14호 (1994. 9-10) :25
Web Site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제주상담센타: http://www.chejucounsel.or.kr
경상대학교: http://nongae.gsnu.ac.kr
여성조선: http://www.chosun.com
http://bubu21.com
http://www.womenlink.or.kr/matter/conf/sex9810_h.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