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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북미(미국,캐나다)통상전략

*유*
최초 등록일
2008.12.19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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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대북미(대미,대캐나다)통상전략에 관한 글로
서론과 결론까지 흐름에 맞게 써놓아 레포트 혹은 시험답안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목차

서론: 일본통상정책의 변화(다자간중시→양자간중시)
본론: 일본의 대미 통상정책 내용의 변화
일본의 대캐나다 통상정책 내용의 변화
결론: 일본의 향후 대북미 통상정책의 방향과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본문내용

서론. 일본통상정책의 변화(다자간 중시→양자간 중시)

과거 일본의 통상정책은 GATT/WTO체제의 다자간협상을 중시하고 양자간 무역협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이후 WTO가 출범하고 지역주의가 가속화되는 흐름속에서도 일본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는 통상정책을 유지하고, FTA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일대전환을 시도하여 FTA를 중심으로하는 양자간 협상도 중시하는 중층적 통상정책을 실시하며 FTA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 2002년 1월에는 싱가폴과 EPA를 체결함으로써 FTA체결의 대열에 참여했으며 FTA를 중심으로한 통상정책인 중층적 통상정책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EPA란 일본이 제시한 새로운 개념으로 경제연대협정이라 할 수 있다.

본론
Ⅰ.일본의 대미 통상정책 내용의 변화

우선 미국은 일본에게 경제면과 안전보장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 최대의 수출상대국이며 과거 10년간 일본의 최대 해외투자처도 역시 미국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에있어 많은 마찰이 있었다. 1970년대 이후 오랫동안 일본은 미국에 대해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고 이런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이 미일간 통상마찰의 불씨가 되어왔다. 이런 마찰에있어 미국이 일본에 내수확대,시장개방,규제완화 등을 요구하면, 일본이 이런 미국의 위협에 줄곧 양보하는 형태로 해결해왔다. 사례는 다음과같다.

-첫번째, 대미수출 규제를 둘러싼 미일섬유 분쟁(1969~1971)의 발생에 있어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타결되어 일본의 수출자율규제로 마무리지어졌다. 두 번째로 철강역시 일본의 수출자율규제로 마무리 지어졌으며,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1980년대에 일본자동차 생산대수가 세계 1위를 점유하게되었으

참고 자료

일본의대북미통상전략분석 / 정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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