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제도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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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금 제도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에이포 두장 가량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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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IRA 특례(개인퇴직 계좌)
: 10인 미만 사업장만이 도입.  운영구조, 적립금 운용 등 대부분의 사항이 확정기여형과 동일하나, 규약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음
다섯째, 연금 수급권의 문제
현행법에서는 DB제도 하에서의 수급권의 단계적인 부여 (미국의 DB제도) 제도가 설정되지 않아서 제도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5년 혹은 10년 이상 근속 시 100%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규제).
연급수급권의 부여(Vesting Right) 제도가 결여되고 1년차부터 수급권이 100% 부여될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익이나 기업차원에서 그리고 전체 제도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거래비용의 과다한 상승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안은 한국의 경우도 5년미만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시금으로 정산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당 기업의 DB제도에 등록이 되는 시점을 근속 5년이상-10년이하 경과 이후로 설정할 경우 현재의 제도와 근로자의 권익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계약 및 운영비용(Contract and Management Cost)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적용상의 보편성 및 형평성 문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소득보장의 이층체계를 형성하는 선진국의 복지체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상의 보편화가 요구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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