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국제정치

소개글

거버넌스의 역할과 가치는 무엇이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버넌스의 대한 논쟁,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1. 들어가며
2. 거버넌스의 개념
3.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4. 거버넌스의 역할 및 가치
5. 글로벌 거버넌스의 현황 및 사례
6.거버넌스 논쟁
7. 결론

본문내용

1970년대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국가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의 저하로 인해 점차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80년에 들어 영미지역을 중심으로 소위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본격화 되었다. 개혁의 핵심은 시장을 억압하고 있던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행위자의 활동무대로서의 시장의 자율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등장은 국내적 변화와 국제적 변화를 동시에 유발시켰는데 국내적 차원에서는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로서의 국가의 능력이 부정되었다. 또 국제적 차원에서는 국가가 종국적으로는 자본의 압력에 굴복 당할 수밖에 없으며 또 자본의 효율적 이동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후퇴해야한다는 가설이 등장하였다.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은 이러한 국가중심이론의 쇠퇴를 반영한 이론적 조류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과거에 국가 또는 정부라는 개념이 적용되던 모든 분야에 걸쳐 거버넌스 이론화 하는 작업이 전개되었다. 다음에서는 국제관계이론에서의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국제관계이론에서의 거버넌스
국제관계이론에서 거버넌스 개념은 국가중심의 국제정치이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간, 국가 간 뿐만이 아니라 비정부기구, 다국적기업, 세계자본시장, 언론매체등 새로운 행위자들을 포함하고 자발적 상호협력체제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전통적 국제정치 이론과 구성주의, 비판이론과 같은 새로운 국제정치 이론이 각각 글로벌 거버넌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전통적 국제정치 접근법이 지닌 이론적 한계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접근법들의 이론적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전통적 국제정치 접근법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공통점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가장 주요한 행위자로서의 국가를 인정하고 국가만을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무정부적이라는 전통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