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 실태와 문제점

소개글

감사원 운영 실태와 문제점

목차

Ⅰ.감사원의 연혁
Ⅱ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
Ⅲ. 감사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감사원의 연혁

우리나라의 감사제도가 문헌상 처음 나타나는 것은 1300여년전 신라시대이다. 당시 중앙관부의 하나로 설치된 사정부에서는 백관의 기강 등을 규찰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사헌부, 사간원에서 감사활동을 하였으며,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중 특이한 것은 16세기 초에 생긴 암행어사제도를 들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는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담당하는 심계원이 설치되고,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감사제도가 그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 이후 1963.3.5. 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1963.3.20. 감사원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감사원의 틀은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Ⅱ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 향상을 도모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업무로 회계검사 기능이다. 회계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하는 것이다. 회계검사대상은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구분되고, 필요적 검사대상은 감사원에서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38,700여개 기관의 회계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