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문화산업과 통신산업, 유료 콘텐츠 산업 등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보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생겨날 지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분석하고 평가해보았다.

목차

1. 한∙미 FTA와 영화
<평가>

2. 한∙미 FTA와 유료 콘텐츠
(1) 국내PP 간접투자 전면허용
(2)국내제작물 편성 쿼터 완화
<평가>

3. 한∙미 FTA와 저작권
<평가>

4. 한∙미 FTA와 통신산업
<평가>

5. 한∙미 FTA와 문화산업

본문내용

우리나라도 작품성 높은 영화들이 개봉, 흥행을 하고 있지만 독립영화나 소자본 영화들은 작품성 면에서 훌륭한데 비하여 관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듯 작품성과 흥행이 언제나 정비례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러한 비상업영화들은 스크린 쿼터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극장에서는 블록버스트형 한국영화 위주로 상영을 하고 비인기 영화들은 상영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철저하게 상업적인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스크린 쿼터의 폐지로 인하여 전체적인 한국영화 산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영화의 질을 높이고 그저그런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들을 속아낼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한다.
자본이 특정영화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독립영화 등을 지원하며 스텝들을 비롯한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영화인 계층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본직적인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작품성에 비하여 흥행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영화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앞으로 질 높은 영화들이 더욱 많이 제작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영화의 내용과 의미, 반응 등의 세부적인 평가를 통하여 질적 등급제를 실시하여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더불어 영화를 고르는 관객의 취향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한국영화의 질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영화의 질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의 태도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미 FTA에서 보도와 종합편성 등을 제외한 일반 PP에 외국인 간접투자가 100% 개방됨에 따라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가장 먼저 회두가 되고있는 것은 외국메이저 미디어기업의 독점과 중계권료 등의 콘텐츠 가격상승이다.

참고 자료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ㅡ http://www.mic.go.kr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미디어 오늘 - 2007년 4월 4일자‘미디어 오늘’- 양문석 논설위원/언론연대 정책실장
<“통신주권도 없이 방송통신융합이라니” [양문석의 뒤죽박죽]`외국인 지분
한도 49% 유지`의 함정’>중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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