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보장정책의 개념 및 문제점과 과제
- 최초 등록일
- 2008.12.20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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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의료보장정책의 개념과 과제 문제점을 설명하고 다른나라의 예도 들었습니다.
목차
1. 의료보장의 개념
2. 의료보장의 필요성
3. 노인의료보장의 정책원리
4.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5. 외국의 의료보장정책
6. 노인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7. 노인의료보장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1. 의료보장의 개념
의료보장이란 국가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를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보건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상병 치료에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 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료제도의 종합적 조직화를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의료보장제도는 이 제도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자기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의료보호제도와,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로 구성된다.
여기서 보험이란 사회구성원의 우발적인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제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 준비의 한 사회적 형태를 말한다. 이는 보험 가입의 여부를 각자의 자유의지에 맡기는 임의민간보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각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사회보험으로 대별된다.
따라서 의료보장제도는 ‘전체 국민에 대한 의료제도’라는 의미에서 의료보호, 사회보험, 민간보험 3가지를 통칭하기도 한다. 미국, 스위스, 독일의 경우처럼 실제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의료보장에 있어 상당히 큰 경우도 있고, 영국이나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의 의료보호 방식이 중심인 경우도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이래로 민간보험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온 결과 ‘전체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라는 개념보다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보장제도’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사회보험의 중심이 되어 왔다. 박석돈, 「노인복지론」, 삼우사, 2006, pp. 181-182.
2. 의료보장의 필요성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이 필요한 이유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기존의 연구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특히 노인에게 더욱 필요한 서비스이다. 왜냐하면 노인의 삶의 질과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건강은 한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건강 그 자체가 매우 소중한 개인의 자산이 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박석돈, 「노인복지론」, 삼우사, 2006
정옥분,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