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의 발전과정

소개글

영국법의 발전과정과 미국법의 발전과정.

목차

1. 영국법의 발전
2. 미국법의 발전

본문내용

1. 영국법의 발전

영국은 노르만 왕조를 설립한 윌리엄 1세가 설치한 보통법원(普通法院)에서 만들어진 판례집을 중심으로 보통법이 형성, 발전되었다. 일반국민이 보통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급관리로부터 영장(Writ)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능했으며 특정분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분야의 영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보통법원에서의 재판은 배심제(陪審制)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축적된 판례가 보통법의 중요 내용이 되었다.

이러한 보통법원의 재판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법 소송이 경직되고 영장을 발급받지 못하는 원고가 발생하고, 소송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그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형평법원의 생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형평법원(衡平法院)은 보통법원에서 축적된 판례(判例)뿐만 아니라 도덕률(道德律)을 근거로 배심원 없이 대법관(大法官)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보통법과 다른 형평법(衡平法)이 형성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 1873년 영국은 재판절차의 중복성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보통법원과 형평법원을 법원조직법에 따라 통합하였고 19세기의 입법개혁(보통법의 법전화, 법원제도의 개편, 보통법과 형평법의 통합, 소송절차의 간소화)을 거쳐 현대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