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반 토론

소개글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측 입장을 모두 살펴보았다.
자세한 근거와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였다.

*고등학교 실명제 토론에서 이용하였음

목차

1. 용어정의
2. 쟁점
․ 쟁점 1 : 인터넷 실명제는 실용적인 대책인가?
․ 쟁점 2 :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인가?
․ 쟁점 3 : 인터넷 실명제의 맹점은 무엇이고, 그 맹점은 극복될 수 있는가?
3. 찬성측 주장
․ 주장 1 : 인터넷 실명제는 실용적인 대책이다.
* 현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
* 익명성은 인터넷의 특성 중 하나로, 인터넷 실명제의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결부된다. 인터넷 실명제로 익명성을 제한하면 사이버 범죄가 왜 줄어들 수 있는지 보자.
*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그 밖의 유용성
* 기타자료
□ 주장 2 :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 아니다.
□ 주장 3 : 인터넷 실명제의 맹점은 보완과 대안으로 해결될 수 있다.
* 거론되는 맹점 네 가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4. 부정측 주장
□ 주장 1 : 인터넷 실명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 하고, 그 실익보다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대책이다.
* 물론 현재 사이버 상의 혼란은 심각하다. 하지만 과연 인터넷 실명제가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는가?
*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범죄의 근본 원인이 익명성이라는 전제 하에 나온 대책이다.
*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의 불필요성
* 인터넷 실명제 채택 시, 인터넷 고유의 강점 약화
* 그 외, 인터넷 실명제의 비효율서 입증 근거
□ 주장 2 : 인터넷 실명제에는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
□ 주장 3 : 인터넷 실명제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 다른 대안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주로 거론되는 맹점 네가지의 심각성을 제시하였다.
5. 자료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 확대해야 하는가?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공간에서 어떠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인증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뜻한다.
※ 거론되는 실명제는 주로 현실공간에서의 개인적 속성을 알 수 있거나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컨텐츠로서의 실명’이 아닌, 컨텐츠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제 3자가 컨텐츠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당사자들의 신원을 사후적으로 확정할 수 있게 만들자는 ‘추적가능성으로서의 실명’이다.
․ 쟁점 1 : 인터넷 실명제는 실용적인 대책인가?
․ 쟁점 2 :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인가?
․ 쟁점 3 : 인터넷 실명제의 맹점은 무엇이고, 그 맹점은 극복될 수 있는가?

주장
인터넷 실명제는 실용적인 대책이다.
근거
* 현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
1. 인터넷은 점점 더 중요해짐과 동시에 그 위험성도 심각해지고 있다.
- 추돌 사고를 낸 소형차의 젊은이가 나 네티즌이야, 라고 하자 큰 차에 타고 있던 정부 요인이 운전기사를 떠밀고 나와 미처 몰라뵈었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는 농담이 떠돌 정도다. 인터넷 게시판에 종종 등장하는 일종의 마녀 재판은 방청객만 있고 변호사도 판사도 없는, 단심제의 법정과도 같은 것으로 그 위험성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 위험성을 최대한으로 제한하려면, 인터넷의 발전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아닌, 그에 작용하는 라이브웨어, 즉 인간의 성격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네티즌을 인도해야 한다.
2. 개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심각하고 부당한 것이다.
ⅰ. 공리주의가 판을 치던 당대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으로 밀은 타인 위해의 법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집단 혹은 개인이 집단 혹은 개인에게 해를 입힐 경우에는 정부가 개인적인 생활에 간섭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소수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해를 입는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가 표현이나 정보 결정과 같은 개인적인 생활에 간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