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제도의 변화방안 연구 -한국사회와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신설을 중심으로-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론적 성격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의 입장에서 논문의 형식으로 논지를 전개한 자료입니다.
최근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찬성의 입장에서 토론하려는 사람에게는 적절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연구검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Ⅲ.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사회적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1. UN 규약 및 UN인권위원회 결의의 법적 효력 문제
2. 국내 안보환경의 특수성과 병역 자원에 미치는 영향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정성 판단 문제
4.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Ⅳ.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제도의 도입이 급작스럽게 붉어진 사회적 문제는 아니다.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한 병역의무 거부권은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세계적으로도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왔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UN에서는 이미 1978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UN인권위원회는 1998년 제77호 결의안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확인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부정적이던 사법부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04. 7. 15 선고 2004도 2965)·헌법재판소 결정(2004. 8. 26. 2002헌가1)이 연달아 일어나기도 할 정도로 국내적인 상황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제도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규약 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을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 12. 26)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한다.
2.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임을 확인한다.
3.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4.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대체복무의 인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와 절차가 만들어져야 하고, 대체복무의 영역은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채택하여야 할 것이며, 대체복무의 기간은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국방부. 2006.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 연구자료.
리얼미터 홈페이지
http://www.realmeter.net/Issue/view.asp?Table_Name=S_NEWS2&N_Num=286&file_name=20070920%BF%C0%C8%C450111.htm&Cpage=23
연합뉴스 2005년 12월 3일, 2008년 10월 9일.
오마이뉴스 2003년 6월 30일.
조선일보 2008년 9월 8일.
중앙일보 2004년 7월 16일.
프레시안 2008년 7월 21일.
한국국방연구원. 2005. 병역관련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