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세금 구조의 정리(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소개글

이 레포트는 재정학 수업과 관련된 레포트 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세금, 즉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구조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Composite Income Tax)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금액
(1) 종합소득금액
(2) 종합소득금액의 구성
(3) 종합소득공제과 과세표준
(4) 세율과 산출세액
(5) 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Ⅱ.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 VAT)
1. 부가가치세란?
2. 과세대상
(1) 의의
(2) 재화
(3) 용역
(4) 재화의 공급
(5) 용역의 공급
(6) 재화의 수입

3.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1) 의의
(2) 계산
(3) 과세표준에의 포함

4. 부가가치세의 세율 및 세액계산
(1) 세율
(2) 납부세액 계산방법
(3)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 매입세액공제 특례

5.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 구조

Ⅲ. 법인세(法人稅, Corporate Tax)
1. 법인세란?
2.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1) 각 사업연도 소득
(2) 청산소득
(3) 토지 등 양도소득

3. 법인세 세액 계산구조
(1) 각 사업연도 소득
(2) 청산소득(영리내국법인 및 조합법인 등)
(3) 손금산입

본문내용

Ⅰ.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Composite Income Tax)
1. 종합소득세란?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 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2. 종합소득금액
(1)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의 여러 가지 소득들이 모두 합산되어 이루어진다.
(2) 종합소득금액의 구성
① 이자소득의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등
② 배당소득의 범위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등
③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한편, 농가부업소득, 비상업적인 연구·개발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은 비과세 소득이며, 창업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 지방이전기업·중소제조업 등의 소득은 감면 대상소득이다.
◦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즉,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계산된다.
④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한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