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과 북핵 문제 해결 방안

소개글

김대중 정부 대북 정책부터 현 정부까지의 대북정책을 알아보고
북핵 문제 해결방안 제시

목차

Ⅰ.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1. 햇볕정책의 목표와 원칙
2. 햇빛정책의 성과

Ⅱ.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
1.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및 원칙
2.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전략
3. 평화번영정책의 성과
4. 평화번영정책의 평가
5.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한계

Ⅲ.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의 변화
2. 대북정책 3대 추진 원칙
3. 이명박 정부의 정책 목표
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

Ⅳ. 북한의 핵개발 이유

Ⅴ.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전략
1. 당근과 채찍의 병행
2.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 준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1. 햇볕정책의 목표와 원칙
김대중 정보는 평화와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남북간에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북한에서 진정한 체제변화의 도입이 준비되지 않은 남북대치 구도가 지속되고 있던 그 당시 단계에서는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간 평화공존의 실현과 평화통일로 가는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와 입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정경분리 원칙과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를 파괴하는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화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3대 원칙을 정했다.
첫째, 일체의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쟁억제를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상응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우리의 대북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바탕을 보다 견실하게 하며, 이를 통해서 남북간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둘째, 흡수통일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남과 북 어느 일방의 우세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이용해 흡수통일을 추진한다면 남북 쌍방의 민족적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통일 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민족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간에는 평화공존을 통해 남북연합을 실현하고 통일은 단계적, 평화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다.
셋째, 화해, 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이 갖는 의미는 남과 북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여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점차로 남북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햇빛정책의 성과
국민의 정부는 화해, 협력의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적대적 대결에서 협력적 공존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김성한, 〈북핵문제와 다자주의〉《정세와 전책》28, 세종연구소, 2003.
외교백서, 2008 / 외교통상부
한·미 안보 협력 체제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 김광후
대북포용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연구 / 김정란
“비핵·개방 3000 구상 남조선, 헛소리 말라우” - 주간동아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건국 60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 자유경제
‘비핵·개방·3000’과 북한의 핵포기 / 홍우택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 전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