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 시스템과 조세별 적용되는 세율 그리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소개글

경제학 원론 리포트로 세금시스템과 세율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조세개념
-국세종류
-지방세종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본문내용

조세 개념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5.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그리고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한다.

□ 부가가치세의 세율 및 세액계산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공급가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징수한다.

- 납부세액 계산방법

◦ 계산산식은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으로, 여기서 ‘매출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10%’이고,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다.

◦ 계산은 각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단위로 한다.

-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참고 자료

http://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