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역할

소개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레포트
수정없이 바로 사용하셔도 될 겁니다-ㅋ

목차

1. 지방의회의 기능
2. 지방의회의 역할

본문내용

Ⅰ.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는 크게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집행기관 견제 ․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Ⅱ. 지방의회의 역할

지금까지 우리의 행정체계는 중앙집권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어디까지나 경제 사회의 규모가 작고 민권의식이 낮을 때의 일이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서는 분권의 논리와 자율과 경쟁의 논리가 강조된다. 따라서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율적인 경쟁과 불필요한 규제완화는 지방과 민간부분의 창의성과 생산적 자제력을 효과적으로 상승시켜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조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는 국경체제의 악화를 가져와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였으나 지방이나 지역의 정책 및 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재출범 이후 지속적인 분권화가 추진되어 왔으나 우리의 분권화는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무와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이양의 속도도 느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라는 이름에 상응하는 정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했지만, 다행이 지난 199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배분에 있어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과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지방분권화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