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호스텔 기본설계 법규검토서

소개글

유스호스텔을 프로젝트에 대한 건축법규검토서입니다

목차

구 분
법령
내 용
비 고

본문내용

용도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법 제4조



령 제5조


시 조례 제6조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④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① 영 제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05.12.29)
2. 구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마. 영 제5조제4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5.29)
건축허가
법 제11조



령 제12조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건축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5.7.18, 2006.5.8, 2008.2.2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