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기술 장벽

소개글

국제적 기술 장벽

목차

1. TBT개념
2. 사례
2.1. 한미 무선인터넷 주도권 분쟁
2.2. 제조공장 설비 및 부품의 현지규격 의무화
2.3. 수입제조물품의 품질허가 인증 의무화
2.4. CE마크 제도
3. 시사점

본문내용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각국이 상품의 기술 표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의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

기술장벽의 대표적 내용
차별적인 기준의 적용
과다한 기술요건
국제 표준과의 불일치
투명성의 문제

뜨거운 감자 위피
!위피 의무화는 우리 단말산업의 보호장벽 역할을 했으며,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 확보로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형`이란 독자표준에 매몰돼 플랫폼 기술의 다양성을 간과하면서 콘텐츠 업체와 소비자들의 기술 선택권을 제한했던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절반의성공
-외산 단말기가 사실상 들어올 수 없는 구조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사실상 3번(SKT, KTF, LGT)의 개발 과정이 필요했지만 위피 등장으로 한번으로 줄어들었다.
●위피가 남긴 숙제
- `논(non) 위피폰` 출시
-우선은 기술 선택권의 자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