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시경제학과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소개글

공급중시경제학과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을 연결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한 학기 내내 정말 피땀 흘려서 작성한 학기말 최종레포트이고요,
무엇보다도 참고자료가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유용하실 것입니다.(각주 Good)
어디에도 절대 없는 자료라고 자부합니다!!절대 베낀 부분도 없고요~!! 물론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 의문제기 ………………………………………… 1

Ⅱ. 공급중시경제학의 개념과 재등장배경 …………………… 1
1. 기본개념 ……………………………………………………… 2
2. 재등장배경 ……………………………………………………… 2
(1) 케인즈 이론의 한계 ………………………………………… 2
(2) 공급중시경제학의 재등장 ………………………………… 3

Ⅲ. 공급중시경제학의 이론과 정책대안 ……………………………… 3
1. 세율과 세수의 관계 …………………………………………… 3
2. 래퍼 곡선 이론 …………………………………………… 4
3. 정책 대안 ……………………………………………………… 4
(1) 조세정책 …………………………………………………… 5
(2) 정부지출정책 …………………………………………… 5
(3) 통화정책 ……………………………………………………… 5
(4) 복지후생정책 …………………………………………………… 5
4. 경험적 전례 - 레이거노믹스 ………………………………… 6

Ⅳ. 문제점과 비판 ………………………………………………………… 6
1. 이론적 한계와 비판 …………………………………………………… 7
(1) 래퍼 곡선 ………………………………………………………………………… 7
(2) 조세감소의 효과 ………………………………………………………………… 7
(3) 정부지출의 효과 ………………………………………………………………… 7
(4) 단기문제 경시 …………………………………………………………………… 8
2. 현재 한국경제 적용상의 문제점 …………………………………………………… 8
(1) 누구를 위한 감세정책인가? …………………………………………………… 8
(2) 높지 않은 세율- 현재 적정수준 ………………………………………………… 8
(3) 세수 감소, 국가재정 운영의 부담 ……………………………………………… 9
(4) 고령화 사회과정에서의 조세의존도 확대 ……………………………………… 9

Ⅴ. 결론 ………………………………………………………………… 9

※ 참고문헌 ……………………………………………………… 10

본문내용

Ⅰ. 서론 - 의문제기
최근 MB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정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MB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하여 정당, 학계, 사회단체 등은 활발한 찬 · 반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은 어느 한쪽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여간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다.
MB정부가 내세우는 감세정책의 이론적 배경, 그 중심에 바로 ‘공급중시경제학 (Supply -
side economics)’이 있다.
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으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의 본질과 J. B. Say의 ‘세이의 법칙 (Say’s law)’으로 대변되는 고전학파 (Classic school) 경제학이 1930년대의 대공황을 거치면서 케인즈 (J. M. Keynes) 혁명에 의해 그 무력함이 드러났듯이 1970년대에 접어들어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의 세계적인 확산에 직면하여 케인즈적 총수요관리정책이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됨에 따라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이론을 갈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 등장한 것이 공급중시경제학이다.
‘레이거노믹스 (Reaganomics)’, ‘래퍼 곡선 (Laffer curve)’ 등으로 대변되는 이 공급중시경제학은 총수요관리를 위한 종래의 경제정책에 관한 논의를 반박하고 공급 측면에서의 조세의 유인효과를 강조하는 학파로서 미국의 경제학자 펠드스타인 (M. Feldstein), 보스킨 (M. Boskin), 래퍼 (A. Laffer) 등이 주도한 이론이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는 이러한 공급중시경제학을 이론적 토대로 ‘감세와 작은 정부’를 내세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신음하던 미국경제를 되살려내며 90년대 장기호황의 밑거름이 된 레이거노믹스를 탄생시키게 된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급측면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비판이 주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 곽동기, 「80년대 미국 베낀 감세안, 번지수 잘못 찾았다」, 『오마이뉴스』, 2008. 9. 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47&aid=0001945888>
․ 석종대, 「공급측경제이론에 의한 재정정책의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1984, 12.
․ 박유영, 「생활의 질 향상과 경제정책」, 삼영사, 2000. 8. 29.
․ 연합인포맥스, 「레이거노믹스의 성과와 시사점-현대硏」, 2004. 6. 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3&aid=0000044364>.
․ 폴 크루그먼, 「경제학의 향연」, 김이수 ․ 오승훈 옮김, 부키, 1997. 11. 10.
․ 유병률, 「재정확대 · 감세 · 정책무용론 … 어떤게 불황타개 해결책?」, 『한국일보』, 2004. 8. 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8&aid=0000247018>.
․ 주명건, 「경제학사 (경제혁명의 구조적 분석)」, 박영사, 1997. 1. 30.
․ 김봉호 ․ 홍성인 공저, 「경제학원론」개정판, 청목, 2008. 3. 15.
․ 디지털리스트의 블로그, 「레이거노믹스 부활하나」, 경제이야기, 2007. 10. 27,
<http://www.gija.info/2237?srchid=BR1http%3A%2F%2Fwww.gija.info%2F2237>
․ 윤종훈, 「‘여우’같은 박근혜, ‘곰’같은 노무현 ([세금 논쟁①] 80년대 ‘레이거노믹스’의 교훈을 기억하라)」,
『오마이뉴스』, 2006. 1. 3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07354>
․ 홍헌호,「‘감세폭탄’으로 저소득층 1인당 235만원 손해 ([기고] 영혼 없는 관료들이 만든 ‘MB 감세폭탄’)」, 『프레시안』, 2008. 9. 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902155626&Section=>
․ 권태호, 「‘감세 반대’ 못 박은 한 부총리」, 『한겨레』, 2005. 10. 7,
<http://www.hani.com/kisa/section-003004000/2005/10/003004000200510071825288.html>
․ 국정브리핑, 「감세 주장 서민과 나라살림에 오히려 독」, 2005. 11.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8&aid=000001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