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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기말고사 족보 모음

목차

약혼의 효과
약혼 예물의 반환청구
성년의제
혼인의 재산상 효과

본문내용

약혼의 효과

1) 약혼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가까운 시기에 혼인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약혼당사자의 일방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혼인으로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약혼당사자는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약혼의 파기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2) 약혼 중에 제 3자가 그 약혼관계를 침해아였을때에는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즉 제2자가 약혼한 사실을 알면서 약혼의 일방당사자와 사통하여 자를 출산한 경우등에는 타방당사자가 제 3자를 상대로 약혼상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약혼 중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니므로 혼인외의 자가 된다. 그러나 그후 약혼 당사자가 혼인하면 그 자녀는 준정이 되어 혼인중의 출생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취득한다.



약혼 예물의 반환청구

-약혼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할 수 있다

-혼인의 불성립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혼인당사자는 서로 교환한 예물을 부당이득의 원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약혼파기의 경우에는 책임이 없는 당사자는 예물의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만 자기가 받은 예물의 반환의무는 없다.

성년의제
-민법상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미성년자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부모의 친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였을 때에는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이 제도의 취지는 혼인한 미성년자를 친권-후견에 복종시킬 이유나 필요가 없다는데 있다.

-성년의제가 적용되는 범위는 민법상의 재산거래나 신분법상 성년자로 취급되는데 그친다

-국회의원선거법, 미성년자모호법,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에는 미성년자로 취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