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사관계

소개글

단국대학교 노사관계론 A+받음

목차

제11장.공공부문의 노사관계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제 1 절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의 의의
1.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념과 특징.
2.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중요성.
*제 2 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과 주요쟁점
1.공공부문 노사관계 현황.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국제적 추세.
2) 문 노사관계의 시대별 추세.
3) 각 국의 노사관계 : 영국 일본 미국.
4) 우리나라 현황.
가.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나. 노동조합 특징.
다.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평가.
라. 노조와 사용자의 의식과 태도비교.
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비교.
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주요쟁점.
1) 임금 및 근로조건.
2) 노동3권.
사례 한국철도청

본문내용

1.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념과 특징


(1) 공공부문의 정의
공공부문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 또는 소유와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국가예산과 정부의 관리를 받는 부문으로 정의.
(2)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의 개념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는 조직체의 노사관계를 의미
공공부문이라 했을 때는 그 수혜자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정부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로, 실질적으로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한다는 점

(3)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의 특징
① 외적인 정치 및 정부제도에 의한 영향이 크고 시장정보, 신호, 동기가 상대적으로 미약.
② 공공부문의 사용자들은 민간부문에 비해 제약이 많고 자율성이 낮음.
③ 공공부문 조직의 목표가 민간부문에 비해 보다 다양하고 불명확하며 상충적.
④ 공공부문 조직은 보다 정교하고 공식적인 규칙과 보다 엄격한 위계구조를 가지며 종사 자의 신분보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
⑤ 정부는 사용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당사자이기보다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측면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개입.
⑥ 노동법상의 지위와 소속 사업장의 성격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다양한 형태.
⑦ 공공부문 노사관계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의 미흡과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부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