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의 법칙으로 본 공기업

소개글

최근 우리나라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대한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공기업은 국가기반을 유지하게 위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 운용면에 있어서 민간기업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져 수익성악화나 생산성저하등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 국가기반 사업이 흔들린다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나라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나라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될수도 있다. 반면 경쟁력없는 공기업을 계속 유지하다보면 국민의 혈세가 모두 공기업 유지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효율성측면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공기업을 민영화 하기 전에는 그 타당성이나 효율성등 많은 부분에서 따져보아야 할 점이 많다. 이에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조직행동론을 적용하여 생각해 보도록 한다.

목차

개요
본론
-공기업
-주요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
-구조조정의 필요성 (파킨슨의 법칙에서 본 관점)
-구조조정 사례
결론

본문내용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사기업과 대조적인 기업형태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행정관청의 일부로서 운용되는 국공영기업과 법인기업으로서의 형식적 독립성을 지니는 법인공기업으로 분류된다. 공기업은 영리 목적을 직접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의 수단이 되고 공익성•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독점적 성질이 강한 사업분야를 주로 담당하며, 필요 투자액이 거액이면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를 담당한다. 사회정책적인 목적의 사업도 실시한다. 이러한 기능에 의해 자본주의 기업에 대하여 대량 수요자 또는 원료공급자로서 개별기업의 이윤을 위해 봉사하며, 또 자본주의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를 보완하여 준다. 즉 공기업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며, 총자본의 총이윤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주요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
2008년 5월 9일 현재, 정부발표에 따른 주요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
주택공사 토지공사와 통합, 일반분양 관련사업 민영화, 사업영역 60m2 이하 소형 주택공급으로 주력
토지공사 택지개발 사업 민영화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운영권 민간 위탁, 인력 1,200여명 감축
도로공사 건설•관리부문 공단화, 영업소•휴게소는 아웃소싱 및 장기적 민영화
코레일 광역지하철 민영화, 본사인원 20%감축, 여객•화물업무 분리
인천국제공항공사 2010년까지 민영화
농수산유통공사 민영화
마사회 완전경쟁 유도
농촌공사 예산 감축
한국전력 본사인력 10%감축
석유공사 비축업무 축소
광업진흥공사 국내사업 폐지
관광공사 면세사업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포기, 자회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
한국공항공사 장기적으로 민영화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원(일본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2008.05.13)
두산백과사전
대한민국전자정부(http://www.korea.go.kr/)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