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법인 기준 변경에 대한 단상

소개글

찬반양론이 그 어느때보다 격렬하게 대립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외감법에 대한 단상입니다.
찬반양측 의견을 살펴보고, 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주석 및 참고문헌까지 빠트리지 않구 기재했구요.
만족하실겁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외부감사의 의의와 역사
2. 정부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기준 변경 추진 취지
3.1. 외부감사 대상법인 기준 변경 찬성 측면 의견
3.2. 외부감사 대상법인 기준 변경 반대측면 의견
4. 외부감사 대상법인 기준 변경에 대한 단상

Ⅲ. 맺으며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범위를 현행 자산규모 7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다. 회계부담이 경감되는 기업 등에서는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는 반면 회계업계, 금융기관 등은 반대 혹은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계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반면 공인회계사회에서는 회계 투명성 저하 등의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Ⅱ. 본론

1. 외부감사의 의의와 역사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회사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 가 있다.

회계감사는 고대 이집트, 로마제국 등에서 관리들이 스스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황제를 위하여 그들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회계감사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대리인 문제, 즉 재산이 소유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않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고용한 다른 사람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재산 소유자에게 제공할 필요성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후 회계감사는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그들의 더욱 많아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내부 전문가로부터 외부 전문가로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정헌석. 『재미있는 회계여행』. 김영사, 2006.
강선민.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한국회계학회, 2008.

머니투데이 http://www.moneytoday.co.kr/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
한국경제연구소 http://www.kei2000.or.kr/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