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소유적 공유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소개글

구분 소유적 공유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구분 소유적 공유와 일반적 공유와의 비교
1. 공유물의 사용․수익

2. 공유물의 보존
가. 공유자중 1인에 대한 보존행위
나. 제3자에 대한 보존행위

3. 공유물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공유자중 1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Ⅲ. 판례법리의 문제점(한계)
1. 제3자에 처분

2. 구분소유적 공유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 취득시효의 경우

4. 특정된 토지의 경락

Ⅳ. 공유설의 내용과 그 비판
1. 공유설의 내용
가. 의의
나. 내용

2. 장 점

3. 단 점(한 계)

Ⅴ.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86조), 토지에 대하여 1필지 1등기용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1필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면 먼저 필지를 분할하고 난 후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도 법의 무지나 과세의 부담회피, 법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정식절차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대신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후에 그 특정부분을 공유자가 아닌 소유자로서 하는 사람이 많다.
즉, 공유의 외형만 지니고 있을 뿐 당사자가 실제 의도한 바는 공유와는 전혀 다른 소유이기 때문에 공유의 외형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공유와 동일하게 다루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이러한 형식의 등기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무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판례도, 1필의 토지 중 위치, 평수를 특정하여 매수한 수인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이는 공유가 아니고 각 매수인은 각자 자기의 매수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그 매수부분에 대하여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다른 부분의 매수인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고 동시에 다른 매수인들로부터 자기의 매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분소유권명의를 수탁받는 결과, 전 필지에 대한 공유자로서 등기한 것이 된다고 한다 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전시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리이다.
예를 들면, 갑․을․병 3인이 1200평 1필지의 토지 중 A(300평),B(400평),C(500평)의 세 부분을 각기 특정하여 매수하였다면 갑은 A부분에 대하여 1200/1200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300/1200만 자기명의로 등기하고 나머지는 을에게 400/1200, 병에게는 500/1200씩 명의신탁하는 동시에 B․C부분에 대하여는 아무 지분도 갖지 않으면서 B부분에 대한 400/1200지분을 을로부터, C부분에 대한 500/1200지분을 병으로부터 각각 명의수탁받은 결과 전체 토지 1200평에 대한 300/1200의 지분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등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