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의 확립의 필요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소개글

행정윤리의 확립의 필요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행정윤리의 의의
2. 행정윤리 확립의 필요성
3. 부패의 정의
4.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요인의 개선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2. 행정윤리 확립의 필요성
i. 행정기능의 양적확대와 질적 전문화로 관료의 영향력증대
우리나라와 같이 급격하고 불균형적인 양적 성장을 추진한 국가에서는, 성장 과정에서의 부작용으로 인해 파생된 공무원들의 구조적인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서는 질적 성장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질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 혹은 행정윤리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ii. 행정관료의 광범위한 재량권과 자원배분권 행사
현재 행정국가 체제하에서는 공직자의 행정의 자유재량 범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공직자의 주요업무인 자원배분에 대한 권리가 확대되고 있다. 공직자의 재량권 남용과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발생되어 공공복리를 저해 하는 것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의 독단이고 비효율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공직자의 행동윤리가 필요한 것이다.

iii. 행정부의 정책결정권 및 가치판단기능의 증대
공직자의 행정과정에 대한 정책결정권과 자유재량의 확대로 인한 가치판단의 기능이 증대됨에 따라 공직자의 결정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고 불합리한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행동규범인 기대윤리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3. 부패의 정의
부패는 공무원들의 부당한 직무 수행 및 권력 행사와 관련이 있다. 즉 관료 부패는 직무와 관련된 “영향력의 불법적 형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행위 속에는 공무원들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 있다.

참고 자료

1. 강성철,《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7.
2. 이종수,《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6.
3. 유종해,《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4. 김찬곤 옮김 , Jeremy Pope 편저,《반부패 시스템》, 사람생각,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