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문화정책

소개글

이명박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제논리 속의 문화정책, 과연 올바른 것인가
2. 문화예술의 복지와 교육에 대해서
3. 문화다양성과 이명박 정부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오늘날은 문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에 따라 문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영역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 조류이기도 하다.
2008년도 우리나라의 예산은 약 256조 원이며 그 중 문화예산은 3조 가량으로 책정되어 있다. 문화예산은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소외계층 문화체험기회 확대 및 학교 등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쓰일 것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9월 3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후 6개월 만에 부서 중장기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이 날의 발표가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 철학에 바탕을 둔 것임을 밝혔고 구체적인 방안은 4개월에 걸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은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고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문화, 예술 그 자체의 완성도과 가치를 제고한다. ⑵ 한글 등 전통문화의 현대적 가치를 찾아 산업에 적용한다. ⑶ 인문학을 바탕으로 소프트파워를 강화한다. ⑷ 문화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한다. ⑸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한다. ⑹ 문화가 국가정책 전반에 스며들게 한다. ⑺ 정부와 민간, 자치단체의 ‘실용적 역할분담’을 목표로 한다. ⑻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생활문화 기반을 조성한다. ⑼ 우리 콘텐츠가 해외에서도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⑽ 문 밖을 나서면 15분 안에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국의 예술정책도 병행하여 발표하였는데, ‘전국 곳곳에서 창작의 열정이 불타게’라는 목표로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⑴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 개선, 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개선, ⑶ 국립예술기관 특성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재창출, ⑷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도입(창작팩토리) 등이 그것이다.
잇단 문화정책방향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sonceil, `문화다양성의 날_2008`, 네이버 블로그 `독자와의 대화`, 52번 게시물, 2008-05-26
이용관, `모심는 기술보다 물대는 것이 먼저다`, 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동향 뉴스레터 제12호, 2008-07-22
김선회, `새 정부 문화정책, 과연 문화예술계를 위한 것인가,` 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동향 뉴스레트 제14호, 2008-08-19
문화연대, `[성명]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문화다양성’이란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2008-08-22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조 및 예술정책 보도자료, 2008-09-04
원용진, `새 정부 문화정책 목표, 기조를 대하며`,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레터 또 다른 9호, 200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