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도의 고찰

소개글

대체복무제도의 장점과 단점, 그 의의를 담고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Ⅰ.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와 현황
Ⅱ. 대체복무제란 무엇인가
Ⅲ. 대체복무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란
Ⅳ. 자신의 의견과 반대 의견에 대한 재반박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와 현황

양심적 병역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란 자신의 신앙이나 도덕률 및 철학적․정치적 이유에 따른 양심상의 결정으로 전쟁에 참가하여 인명을 살상하는 병역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이고, 이와 같은 양심상의 결정을 실현하는 행위를 국민의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법적 권리로써 보호해 주는 것을 양심적 반전권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는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 안에서의 일정한 교리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2001년 12월 불교 신자인 오태양씨가 여호와의 신자가 아닌 사람 중 처음으로 집총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
오르게 되었다. 그 뒤로 종교적 사유
외에 전쟁반대나 평화주의 등 개인적
신념에 의한 비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늘어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
와 그에 대한 해결책인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Ⅱ. 대체복무제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대체복무제란 무엇일까. 대체복무제도란 종교적 혹은 정치․문화적, 세속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거나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자에게 다른 사회적 활동을 통해 그 의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구제활동, 환자수송, 소방업무, 장애인 봉사, 환경미화, 청소년 보호센터 근무, 문화유산 유지․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징병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태국 등 85개국이며 이 중 독일, 덴마크, 대만, 스위스 등 31개국의 나라가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