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소비세의 도입 배경에 대하여.

소개글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지방소득세도입 배경과 형태
III.지방소비세 도입
IV.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 도입방안 검토
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부가세 방식은 중앙정부가 국세에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 점에서는 중앙위탁형과 같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경우 과세베이스의 정의. 과세소득의 선택이나 평가시스템은 국세소득세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지만 세율조작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다.
소득비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을 가지고 세율조작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과세소득의 선택과 평가시스템, 징세방법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과세소득의 선택에서 보면, 하나는 중앙과 지방의 소득세의 과세소득을 구분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양자 공히 포괄적 소득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지방소득세는 고용소득만으로 과세하고 이자ㆍ배당ㆍ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세소득세로 과세하는 형태이다. 후자는 소득구분없이 국세의 과세베이스를 이용하여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른 한편, 과세소득의 평가시스템과 징수방법에서 보면 국세청이 대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법과 국세청의 자료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과세소득을 평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나누워진다. 전자는 정세비용이 절약되지만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낮아진다. 후자는 징세비용과 함께 책임도 높아진다. 고용소득에만 국가가 과세하여 징수토록 하는 지방소득세를 제안한 것이 [레이필드위원회보고]이며, 과세소득을 고용소득에 한정하지 않고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소득베이스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주민세이다.
완전자주형은 세율조작권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취하는것도 가능하며, 과세소득의 선택도 지방재량권에 맡겨져 있고 스스로 과세소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완전자주형 독립세 방식에 가장 가까운 것이 북미제국의 유형이다. 이 형태는 국세소득세 과세베이스에 의존하여 행사하는 경우와 과세베이스의 정의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경우로 다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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