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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비교(산업구조,수출,인구,GDP,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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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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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비교(산업구조,수출,인구,GDP,GNI)

목차

● 각 국 인구비교
● 각 국 GDP
● 각 국 GNI
● 각 국 1인당 GDP
● 한국 산업구조 (60~ 05년 :5년주기)
● 미국 산업구조 & 주력산업
1960년대(자유무역주의 추구시대)
1970년대 이후(신보호무역주의 시대)
산업구조와 통상정책
● 일본 산업구조 & 주력산업
일본의 산업 구조 개관
에너지 산업, 공급문제
운수통신산업
농림수산업
무역
금융재정 제도
● 독일의 산업구조 & 주력산업
● 한국 수출실적
● 국가별 수출실적

본문내용

1960년대(자유무역주의 추구시대)
1934년에 이르러 미국은 호혜통상협정법을 통해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대응, 무역장벽완화를 다시
추구하게 되었는데, 이로부터 제2차 세계대대전 이전까지는 쌍무협정에 의거, 상호 관세인하를 추구하였으므로 쌍무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했다고 하겠다. 알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는 미국 주도하에 탄생된 GATT - IMF체제와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에 힘입어 다자주의에 의한 자유무역의 신장 속에 번영을 구가하였읍니다. 종전 이후 1960년대까지 미국의 통상정책은 동서의 이데올로기 냉전 속에 서방진영의 결속과 번영을 통한 미국세력권의 유지라는 외교정책 목표의 일부로 다루어졌고 경제적 이익보다는 국제정치나 안전보장 등의 차원에서 고려되었다.

1970년대 이후(신보호무역주의 시대)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서구와 일본의 부흥 결과 미국의 경제적 지위도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미국경제도 커다란 타격을 입은 관계로 미국의 통상정책에도 신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1980년대는 이 보호주의가 더욱 확산되는 경향을 주목해 왔다.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방력의 강화정책과 소위 레이건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거시경제정책의 실천으로 미국경제는 경기침체하의 인플레이션에서 점차 벗어나 비교적 높은 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달성하였으나 미증유의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불만을 품어 온 야당주도의 의회는 헌법상 의회의 권한영역인 통상에 관한 입법활동을 강화하였고 미국의회는 행정부 경제정책의 부산물로 생긴 부작용들을 입법으로 제거
내지 완화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1930년 관세법 제정으로 대공황을 초래한 이후 의회의 통상 문제 관련 활동은 약화되었고 통상관련법의 시행과정에서 행정부는 커다란 재량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의회는 점차 대행정부 견제를 강화하여 행정부의 재량권을 축소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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