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목차

1. 도입배경의 의의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1) 보험료
2) 보험료의 종류
(1) 개산보험료
(2) 확정보험료
(3) 증가개산보험료
4. 급여조건, 종류 및 수준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용어정리
◆ 참고도서

본문내용

1. 도입배경의 의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사회보험이다.

1)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
①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②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장해와 장애 용어를 제도마다 달리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와 ‘장애인’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 도입 당시에는 ‘장해’와 ‘장애인’으로 용어를 사용하다가 ‘장애’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처음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장해’와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상의 혼란은 우리나라 복지관련 법 규정이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으로 볼 수 있으며, 복지부와 노동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③ 산재로 사망한 경우 산재근로자나 가족을 보조, 보상해 주는것.

2)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① 산재근로자에 대해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한다.
②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 입은 근로자나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한다.
③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 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3) 산재보험의 도입배경
(1) 산업화초기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제도화는 배상책임과 밀접한 관련)
- 초창기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문제는 과실책임주의 입각
(2)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근로자의 정치적 권리의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무과실책임 주의로 전환되었다. 유럽의 각 국가는 근로자의 산재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우선으로 하는 법이 도입되었는데 독일의 제국 배상책임법(Reichshaftpflicutgesetz,1871), 영국은 사용자책임법(Empluoer,s Liabilitn Act, 1880)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3) 도입배경
⇒ 사용자는 산재에 대한 배상위험을 일반보험에 전가하여 위험분산과 함께 재판절차에 따 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고의 대 형화 및 빈번화에 따라 일반보험에 의한 보장이 어려워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대해 빠르 고 확실한 배상을 보장하고 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 도입.

참고 자료

∴ 사회보장론 모지환 외 학지사
∴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나남출판사
∴ 사회보장론 박석돈 외 양서원
∴ 한국사회복지정책론 김기원 나눔의 집
∴ 1급 기출문제집 나눔의 집
∴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
∴ 노무법인 산재 www.sanjae.co.kr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