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지방의회제도 - 미국의 지방의회

소개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창설이후부터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무슨 할일이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외국의 경우 퇴근시간에 잠시 모여 야간회의를 하는데 왜 1년에 100여 일씩 회의를 해야 하느냐’고 따지기도 한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언제나 ‘하는 일도 없이 왜 그토록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하느냐’로 이어지곤 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드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도 연간 98,070달러(1억 1,315만원 ; 2008.10.24현재 매출환율)를 지급하는 로스엔젤래스(Los Angeles)의회 수준의 의회는 아예 거론조차 않고, 인구 2∼3만명에 연봉 6∼7천달러(692만원∼808만원 ; 1회 30분 출석에 최고 67만원 지급)짜리 기초의회를 예로 들면서 ‘하는 일도 없는 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이 고액의 월급만 받아 간다’고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 아우성을 친다. 명년도에 책정된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의회가 수두룩한데도 알만한 지식인들조차 ‘하는 일이 없고, 보수가 너무 많다’는 주장에 귀와 입을 막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이 과연 미국의 지방의원들보다 하는 일이 적은지 미국 지방의원들의 업무량을 간략하게 분석하여 비교해 보기로 한다.

목차

1. 서 언
2.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지방의회의 업무량
1)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2) 지방정부 유형에 따른 지방의회의 업무량

3.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지방의회의 업무량
4. 미국지방자치단체의 기관모형과 지방의회의 직무량
1) 미국지방자치단체의 기관모형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모형에 따른 지방의회의 업무량

5. 미국의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지방의회의 업무량
1) 미국의 지방의회 운영방식
2) 지방의회 운영방식에 따른 지방의회의 업무량

본문내용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지방의회는 전술한 학교구와 특별구를 제외한 일반자치단체 즉, 카운티(County)와 시(Municipal), 타운쉽(Township)의회를 말한다. 그리고 이들 지방의회에서는 학교구가 분담하는 교육사무, 일반특별구가 분담하는 소방, 묘지관리, 상수도, 하수도, 주택, 지역개발, 쓰레기, 대중교통, 전기, 의료기관에 대한 사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사무를 심의․처리하고 있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사무들은 모두 특별구에서 처리하고, 지질구레한 허드렛일을 일반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학교구가 담당하는 교육과 특별구가 담당하는 일체의 사무를 모두 담당하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비하면, 그들의 업무량은 우리의 3분의 1 수준도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지방의회의 업무량에 있어서는 미국의 지방의회가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인구 2억 9,700만 명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을 포함하여 총 46만 명에 달하는 지방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어느 기관 소속이든 지방의원 1인이 646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지방의원 1인이 1만3천명에 달하는 주민을 담당하는데 비하면, 20분의 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수가 미국보다 20배나 적고, 업무량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