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 절차

소개글

수출입 통관 절차 리포트 입니다.

목차

제 1 절 수출 절차
1. 수출계약의 체결
2. 신용장의 수취
3. 수출추천 및 수출 승인
4. 수출물품의 확보
5. 수출 검사
6. 수출 통관
7. 선적
8. 관세 환급
9. 수출대금 회수절차

제 2 절 수입 절차
1. 수입계약의 체결
2. 통관 전 절차
(1) 수입추천 또는 사전허가
(2) 수입승인
(3) 수입신용장 개설
(4) 대금결제 및 운송서류 인수
3. 화물의 통관
(1) 물품의 보세구역반입
(2)수입신고
(3) 수입검사
(4) 관세의 부과
(5) 관세의 징수
(6)수입면허 및 반출

본문내용

제1절 수출절차

1. 수출관리절차

-수출절차의 개념
수출절차 : 수출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무역업 허가 등)을 획득한 자가 수출이 허용된 물품을 외국의 수입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의 수출에 관한 기본사항을 관리하는 대외무역법과 수출대금의 결제방법을 정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수출 승인을 받은 후 통관절차 등을 규정한 관세법에 따른 세관통관절차를 거쳐 선박(항공기) 등에 적재하고 최종적으로는 물품대금을 회수하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행정적, 법규적, 상 관습적 흐름의 단계를 의미한다.
수출절차는 수출계약의 체결단계로부터 수출대금이 회수되어 한건의 수출에 따른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거쳐야 할 일련의 행정적, 법규적 흐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계약체결, 수출승인, 수출용원자재의 확보, 수출물품의 제조 및 생산, 수출검사, 선적, 대금결제, 관세 환급 및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출계약의 체결
수출계약은 국제적 매매계약으로 수출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수입업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국내 무역관련 법규에 의해 수출이 허용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거래시장을 탐색하여 이를 결정하고 시장조사단계를 거쳐 그 시장에서 가장 적절한 거래선을 물색한 후, 그와의 거래를 제의하여 거래선의 동의를 얻게 되면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즉 해외시장조사를 거쳐 선정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제의를 하면, 이에 대해 상대방이 수락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무역거래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수출에 따른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청약(offer)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이를 승낙(acceptance)하거나, 또는 수입업자의 주문(order)을 수출업자가 받아들이는 방식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다.
수출계약에는 계약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며,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관계의 확실성을 기하고 추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목적물인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가격, 인도(운송·보험), 대금결제방법 등의 계약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수출입 통관 편람-한국관세무역연구원,2005
무역실무-김인유, 민영사, 2006
수출입 절차 해설-정인기, 조세통람사,1999
http://www.kotra.or.kr(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ita.net(한국무역협회)
http://www.mocie.go.kr(산업자원부)
http://blog.naver.com/suni10ok
http://cafe.naver.com/global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