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

소개글

재정정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특히 종합부동산세 그 허와 실에 초점을 맞춘 경제학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종합부동산세의 장점
- 종합부동산세의 단점
-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해서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일본의 장기침체에 대한 과제를 하면서 일본의 장기침체의 초기에 일어났던 부동산버블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되었다. 최고 잘나가던 일본의 10년을 송두리째 앗아간 부동산 버블 해체는 현재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일본의 부동산이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솟구쳐올라갔을당시 일본의 황궁의 부동산가격이면 캘리포니아주를 살 정도 였다고 한다. 지난주에 본 경제신문 기사 중에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 30평 채 하나가 16억을 호가 한다고 하니 일본 사정이 결코 남의일이 아니라는 것이 알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참여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이다.
종합 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일본 장기침체의 가장큰 원인이라고 뽑히고 있는 잘못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의 전처를 멀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토지 보유세등의 세율을 강화해 수요를 줄인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가 많으나 그것을 과연 융통성있게 실행하고,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력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생긴부담을 전세보증금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방법으로 그 부담을 전가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집없는 서민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월세로 바꾸는 아파트가 늘어날 경우, 내년 봄 이사철에 가뜩이나 입주 물량이 부족한 전세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참고 자료

- 국정브리핑 12/7
- 조선일보 경제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www.mofe.go.kr/division/
- 국세청 게시판 ‘ 종합부동산세 다시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