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과 군가산점제도의 연관성

소개글

평등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군가산점제도와의 연관성을 논해본다.

목차

Ⅰ.서 론
1.평등권의 연혁 및 헌법상 의의
1)평등사상의 전개와 헌법에의 수용
2)평등권 보장의 헌법상 의의
2.평등권의 법 원리

Ⅱ. 본 론
1.평등권의 내용 및 효력
2.헌법상 평등원리의 구현형태
3.평등권의 법적 성격
4.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1) 형식적 평등
2) 실질적평등
3)군가산점제도 위헌결정에서 논지가 된 평등권의 문제
5.평등권의 주체
6. 평등조항의 적용
7.평등권의 제한 문제
8.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통해 본 평등권과 군대
‘군대와 관련한 평등권의 대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론
1.평등권의 연혁 및 헌법상 의의
1)평등사상의 전개와 헌법에의 수용평등사상의 연원은 고대 그리스사상과 중세 그리스도교의 `신 앞의 평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 앞의 평등`은 봉건사회에 있어서의 신분적·계급적 권력지배를 부정하고 인간의 본성에 따른 생래적(생래적)인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 17·18세기의 근대 합리주의적 자연법사상의 영향을 받아 `법(률) 앞의 평등의 원칙`(der Grundsatz der Gleichheit vor dem Gesetz)으로 발전하였다.그러나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평등의 원칙은 그 출발에 있어서 시민계급의 정치적 해방의 요청에서 모든 특권계급을 철폐할 것을 내용으로 했으며, 그러한 한에서 하나의 항의적·도전적 개념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평등의 원칙이 헌법에 규정되기 위해서는 18세기에 다음과 같은 근대국가의 두 가지 요소가 관철되기를 기다려야 했다. 첫째, 모든 시민이 국가조직과 통치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평등은 처음에는 정치적 평등에서 시작되었다. 둘째, 국가기관은 국민을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법률을 제정하여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                           1776년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모든 인간은 생래(생래)부터 평등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정화한 헌법문서로 알려져 있다. 자연법적 평등을 실정법적으로 선언하는 이러한 전통은 미국 독립선언문과 여러 주의 헌법들, 프랑스 인권선언 및 1791년 프랑스헌법에 계승되었다. 그러나 평등의 원리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 곧 `법(률) 앞의 평등`으로 규정된 것은 1793년 프랑스헌법 제3조가 처음이었다. 그 이후 법(률)앞의 평등은 19세기의 대부분의 헌법에 규정되게 되었다.                         근대의 평등사상이 만인의 평등과 신분적·계급적 인간해방을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적 평등에 치중하였다면,

참고 자료

평등권 헌법재판소 판례 98헌마363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http://www.womenvoters.or.kr
군가산점제와 사회복무제의 여성참여 - 권인숙
현행 헌법의 평등권․양성평등조항 개정방향 - 조홍석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평등권 - 이욱한
평등의 원리와 평등권-홍 성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