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과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글

우리와 북한의 경제협력과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 위주

목차

-서론-

-본론-
1. 북한 경제의 주요 특징
1. 북한 경제체제 및 경제정책의 특징
2.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성과
2-1. 경제협력사업
2-3. 교역
2-3. 위탁가공교역
2-4 분석결과
2.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2-1 경협관련 각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개선과제
2-1-1 방북절차의 개선
2-1-2통관절차의 개선
2-1-3 사업자 및 사업승인절차의 개선
3-2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
3-2-1 단기적 물류 개선방안
3-2-2중장기적 물류 개선방안
3-3 남북경협 지원제도의 개선
3-3-1남북협력기금 운용 활성화
(2)기타 남북경협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
A. 국책은행의 우대 조건에 의한 여신 확대
B.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한 자금 지원
C. 협조융자제도에 의한 금융지원
3-3-4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
3-4-5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및 시스템 정비
3-4-6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북한산 물품의 수출환경 개선

-결론-

본문내용

-서론-
현재 국제적인 무역추세는 적극적인 FTA체결로 하나의 무관세 통합체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 한-싱가폴 FTA, 한-EFTA FTA를 체결하였고,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한-ASEAN FTA, 한-인도 FTA, 한-멕시코 FTA, 한-일본 FTA 를 협상중에 있다. 또한 EU와의 FTA도 예비협상을 진행하였고, 이외의 남미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페루, 파나마, 러시아가 우리나라와의 FTA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국제화되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무역대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다. 이 북한과의 교류로 남북이 통일할수 있는 기반을 닦으며 협소화 되고 있는 무역대상을 다변화 시킬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경제의 주요 특징과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성과와 그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본론-
1. 북한 경제의 주요 특징
1. 북한 경제체제 및 경제정책의 특징
북한 경제의 전개과정을 되돌아보면, 경제침체가 표면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북한은 수동적이고 체제유지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억압하고 지연시켜 왔다. 그 결과 북한은 오랜 경제침체 이후에, 1990년대 초반 대외환경의 악화를 기점으로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를 결정적 계기로 마침내 위기의 분출을 맞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30여 년 동안 준비된 것이다. 북한의 경제위기지연 과정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 경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된다. 하나는 북한 경제의 특성이 위기지연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기지연과정 속에서도 북한 경제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정한 변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경제는 전통적 의미에서 사회주의경제의 고전적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