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향을 제시한 PPT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과제를 할때 도움이 됩니다. ^^

목차

1. 개인정보의 의미
1.1 개인정보의 사전적 의미
1.2 개인정보의 활용

2. 개인정보보호법 현황

3.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3.1 법제분산
3.2 개인정보 보호의 부족한 시스템
3.3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Off-line의 적절하지 않은 대응

4.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사항
4.1 공공기관 개인 정보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
4.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마련
4.3 이용자/제공자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1. 개인정보의 의미
1.1 개인정보의 사전적 의미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에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포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인 IP주소나 E-mail주소도 포함
1.2 개인정보의 활용
공공부문
:행정서비스의 전자화
개인 교육·고용 등 복지행정기능 확대

민간부문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고객관리를 강화(CRM)
전자상거래 및 신용거래 이용

-->기업은 경영전략상 개인정보의 자산 가치 높이 평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계속적 증가 예상, 개인정보 이용의 양적 성장률과 질적 고도화 진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