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과정론 2002대선 이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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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상황과 2002년 대선 그리고 그 이후의 한국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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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은 한나라당의 ‘부패정권 심판론’과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낡은 정치 청산론’이 가장 핵심적 쟁점인 선거였다. 그 결과 한나라당으로 상징되는 ‘수구적 보수’, ‘냉전적 보수’, ‘수구적 신자유주의’ 세력 대 민주당과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개혁적 보수’, ‘개혁적 자유주의’, ‘개혁적 신자유주의’ 세력 대 진보세력의 대결구도의 모습이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당이 사회주의 기치를 내걸고 사회주의 후보를 냄으로써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던 사회주의에 대한 터부를 깼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거의 관행에 비취볼 때 전체적으로 돈 선거가 상당히 극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민경선제를 도입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상향식 공천제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있다. 또한 대규모 대중연설회 등이 사라지면서 미디어 선거가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노사모, 창사랑 등 다양한 온라인상의 후보 지지모임, 국민경선에 의해 선출된 노무현 후보 흔들기에 분노해 생겨난 인터넷 정당인 개혁국민정당 등 인터넷이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진보진영의 대선 결과는 민주노동당의 선전과 사회당의 참패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정당 정치의 밖에서 활동해온 정몽준의원이 바람을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대선 결과의 특징은 2030세대의 혁명 즉 20대30대가 선거 결과에서만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노사모가 촉발시킨 노풍, 정몽준 의원의 정풍, 촛불 시위 등 선거의 중요한 대목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정몽준 의원의 선거전날 단일화한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철회로 인하여 2030세대의 투표율은 높아졌고 결국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었다.
노무현 당선자와 2030세대로 대변되는 개혁적 자유주의라는 것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흐름에는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적 균열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진보정당의 성장을,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대중적 저항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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