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의 권력적 지위- 서구 와 비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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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권력적 지위에 관한 연구 - 서구 와 비서구 비교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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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국가관료의 특성은 그 체제적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공산체제는 당·국가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당·국가의 개념은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적 체제의 형식과는 다른 형태를 띄고있다. 원래 당·국가의 주요원리는 “국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곧 국가의 주인”이라고 선언한 히틀러의 나찌당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며, 그러한 당·국가의 원리에 따라 당과 국가의 고위직을 동일인물이 겸직하고, 많은 국가기능을 당이 관장하며, 당기구체제를 각행정기구와 병행시키고 당기능과 국가의 많은 기능을 서로 중첩, 교차 시키며, 국가고위직인사를 당에 가입시키고, 당지도부의 지시에 순종시키기 위해 당이 싫어하는 인사를 국가관료직에서 제거하며, 국가고위관료직에 당원을 임명하는 등의 나치정책이 추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말할 것도 없이 일원주의적이고도 전체주의적 통치방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었다.
그러나 당시 그러한 정책은 나치독일에서 보다도 공산권인 소련에서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독일의 경우 경제기구, 군대 및 전문화된 국가기구들이 상당한 정도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당과 국가의 융합정도가 비교적 낮았던데 반해 소련의 경우 혁명후 ‘거의 아무것도 없는 공백상태’에서 모든 국가장치의 건설과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당한 정도의 융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당·국가체제로의 진행과 중앙집권화의 정도는 히틀러의 독일에서보다도 소련에서 더 한층 발전되었던 것이며 ①일당체계와 국가의 결합성 ②정치와 행정의 융합성 ③당장치와 국가장치의 중첩성 ④동일인물의 겸직성 등 모든 특성이 고도로 발전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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