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납세의무

소개글

조세통칙법 과목의 국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세기본법의 기본 내용부터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까지 총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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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만 보셔도 아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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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국세기본법의 개요
(1) 국세기본법의 의의
(2)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3)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Ⅱ. 인격
(1) 인격의 의의
(2)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3) 자연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Ⅲ.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1)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3) 납세의무의 확정
(4) 납세의무의 소멸
(5)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6)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Ⅳ. 납세의무의 확장
(1) 납세의무의 승계
(2) 연대납세의무
(3) 제2차 납세의무
(4) 제2차 납세의무자
(5) 납세담보
(6)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본문내용

(1) 납세의무의 승계
1. 납세의무의 승계 : 본래의 납세자 이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것. 사적 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다음과 같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가)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한도가 없다.
②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가) 승계사유 및 한도 :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 포함)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공동상속의 경우) :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없는 때는 세무서장은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