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선의취득과 점유개정 등

소개글

민법사례 중 선의취득과 자력탈환권에 대한 사례와
이중점유개정과 간접점유에 관한 사례, 두가지 사례의 풀이입니다.

목차

Ⅰ. 쟁점
Ⅱ. 1(1)의 문제
1) 당사자의 관계
2) 보충설명
ⅰ) 증여
ⅱ)선의취득
ⅲ) 자력탈환권
3) 사안에의 적용
4) 소결
Ⅲ. 1.(2)의 문제
1) 당사자의 관계
2) 보충 설명
3) 사안에의 적용
4) 소결
Ⅳ. 결론
1.(1)의 사안
1.(2)의 사안
Ⅴ. 2(1)의 문제
1) 당사자의 관계
2) 보충설명
ⅰ)점유개정의 의의
ⅱ) 이중의 점유개정
3) 사안에의 적용
4) 소결
Ⅵ. 2.(2)의 문제
1) 당사자의 관계
2) 보충 설명
ⅰ) 간접점유
ⅱ) 간접점유자의 법적 지위
ⅲ) 점유보조자와의 비교
3) 당사자의 법률관계
4) 소결
Ⅶ. 결론
2.(1)의 사안
2.(2)의 사안

본문내용

1. (1) 을은 병 소유의 소형오토바이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을은 그 오토바이가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말하고 갑에게 증여하였다. 마침 병은 갑이 자기 오토바이를 유유히 타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자력으로 이를 탈환하였다. 이 경우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2) 만약 을이 그 오토바이를 병으로부터 절취하여 갑에게 증여한 것인데 병이 이를 갑에게서 자력으로 탈환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2. 갑은 병 소유의 오토바이를 임차하고 있는 을로부터 그를 소유자로 오신하여 그 오토바이를 일금 30만원에 양수하였다. 그런데 갑은 그 오토바이를 을에게 계속 빌려주어 을이 그 오토바이를 점유하고 있다.
(1) 갑이 을과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자 을로부터 그 오토바이를 찾고자 할 때, 오히려 병이 을에게 오토바이의 반환을 청구하여 양자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누구의 청구가 우선하는가?
(2) 만약, 을이 그 오토바이를 병에게서 절취하여 점유하고 있었는데, 갑이 을로부터 그 오토바이를 양수하고, 을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을이 계속 그 오토바이를 점유하고 있던 중, 병이 이를 자력으로 탈환한 경우 갑․을․병 간의 법률관계는?

Ⅰ. 쟁점

Ⅱ. 1(1)의 문제
1) 당사자의 관계
병↔을 : 병은 오토바이의 실소유자이며, 을이 병 소유의 오토바이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갑↔을 : 을은 병 소유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고 갑에게 증여하였다.
병↔갑 : 병은 갑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력으로 이를 탈환하였다.
2) 보충설명
ⅰ) 증여
증여란 무상·낙성·편무·불요식의 계약이다.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인 점에 특색이 있다. 증여에 대하여 외국입법례는 서면에 의하는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민법은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로 하고 있으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555조).

참고 자료

민법 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