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감사와 이사의 책임

소개글

상법상 감사와 이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례를 중심으로 풀이하였다.

목차

Ⅰ. 쟁점
Ⅱ. 참고이론
1. 기초이론
(1) 의의
1) 필요․상설 감사기관
2) 단독 감사기관
(2) 선임 및 종임
1) 선임
2) 자격
3) 임기
4) 종임
2. 감사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1) 선관의무
2) 충실의무 등
(2)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3) 이사와 연대책임
Ⅲ. 관련판례（대판 1998.10.25, 87다카1370)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참조조문
4. 내용
Ⅳ. 사안에의 적용
Ⅴ. 결

본문내용

乙은 甲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사실상 1인회사로 경영하던 A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되고 甲은 감사에 취임하였다 이전부터 A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丙은 乙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A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자금조달책임을 전담하였다. 丙은 대표이사의 명판과 미신고직인을 A회사의 어음용지에 찍고, 그 어음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甲, 乙이 회사에 맡겨둔 실인을 도용하여 이들이 개인명의로 배서한 것처럼 미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A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였다. 丙은 이들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여 일부는 A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乙은 A회사의 어음발행 등 회계관리를 丙에게 전담시켜오면서 그에 대한 감독이나 은행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나중에 丙의 위조어음남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乙도 은행으로부터 A회사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그중 일부를 대여금변제 등의 명목으로 빼내가 A회사를 파산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X는 丙이 발행한 위 변칙어음을 사채시장에서 취득하여 이를 A회사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고 A회사도 부도를 내고 도산하였다. X는 甲, 乙에 대하여 각각 감사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대판 1998.10.25, 87다카1370 참조)

Ⅰ. 쟁점
회사의 경리업무담당자의 부정행위로 발급된 어음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하여 감사와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Ⅱ. 참고이론
1. 기초이론
(1) 의의
1) 필요․상설 감사기관
감사는 회사의 업무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필요적 상근기관이다. 하지만 필요적 상설기관이라고 하여 감사가 반드시 회사 내에 상주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상근감사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