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성장과 도시재생(성장관리와 스마트 성장을 중심으로)

소개글

대학원 리포트입니다.특히 성장관리와 스마트성장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목차

1. 도시재생의 개요
(1) 성장관리형 도시재생
(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3) 커뮤니티 이론의 도시재생

2. 성장관리
(1) 배경
(2) 정의
(3) 목적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urban sprawl) 방지
2) 납세자의 보호(Taxpayer Protection)
3) 효율적인 도시 개발의 유도
4) 삶의 질 향상(relation to quality of life)
(4) 수단
1) 지방정부의 성장관리수단
① 적정기반시설요구제(adequate public facilities requirements)
② 성장유도 프로그램(growth phasing program)
③ 도시성장경계(urban growth boundaries)
④ 성장률 설정제도(rate-of-growth programs)
⑤ 개발업자 비용부담제도(development exactions)
2) 주(州)정부 성장관리수단
① 계획제출 및 검토(Plan submittal and review requirements)
② 계획간 통합성(integrated planning requirements)
③ 광역개발 관리(extra-local growth problems)

3.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1) 배경
(2) 정의
(3) 원칙
1) 복합적인 토지이용(mix land uses)원칙
2) 압축 디자인(compact building design)의 적극 활용
3) 주택 보급 및 기회의 확대
4) 보행자 중심의 커뮤니티
5) 특별하면서도 매력적인 커뮤니티 육성
6) 자연보호 및 미경작지역, 농업지역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 보존
7) 다양한 교통수단 제공
8) 기존의 커뮤니티 강화와 직접적인 개발 적극 지원
9) 개발 계획은 예측·공평·비용효과 분석가능
10) 개발 결정과정에 커뮤니티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4) 기본목표
(5) 기본원리 및 실행정책
(6) 실행수단
1) 뉴 어바니즘(new urbanism)
2) 어번빌리지(Urban Village)
3) 컴팩트시티(Compact City)
4)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5) 형태기반법규(form based codes)

본문내용

1. 도시재생의 개요
최근 들어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기성시가지의 재생을 통해 도시의 부흥을 시도하거나, 성장관리의 측면에서 도심부를 재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법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1) 성장관리형 도시재생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중심시가지의 문제를 빈곤이나 사회적 격리와 같은 지역 자체의 문제로 안보하지 않고, 도시의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하여 내부시가지(inner-city)의 쇠퇴문제와 스프롤의 부작용에 동시적으로 대응하는 성장관리형 도시재생정책 또는 Smart Growth 정책이 등장하였다.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란 광역적인 대도시권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되지 않은 성장을 배제하고, 기존 도시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개발에 의한 도시 확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성장관리형 도시재생의 목표는 쇠퇴한 도심지역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기성시가지의 저이용 지역을 고밀․복합의 컴팩트 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상실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외연적 확산을 억제함으로써 교통 혼잡과이로 인한 대기오염의 발생을 방지하며, 보존가치가 높은 도시권 내 오픈스페이스를 보호하는 것이다.

(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지구의 환경용량 내에서 개발을 한다는 것으로서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현세대의 삶은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 사회적 통합, 환경의 보전,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교통․통신체계의 구축, 역사․문화적 유산의 보존 및 복원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개발을 의미한다.

(3) 커뮤니티 이론의 도시재생
90년대 이후 해외의 도시재생 정책에서는 민․관 파트너십 중심의 사업추진, 지역사회(community)의 역할 강조, 이전의 재개발에 비해 문화유산과 지역의 사회적 통합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접근방식 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최상철 외 지금, 성장관리의 이론과 실체
이왕건, 도시성장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국토 제256호(2003년 2월호), 국토연구원
이춘희, 「21세기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따른 도시형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