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소개글

국가국토불균형의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추진중인 혁신도시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균형발전의 혁신도시
가. 혁신도시는..
나. 혁신도시의 목표
다. 미래의 수도권은..
2. 혁신도시 사례
가. 국외의 혁신도시 사례
나. 국내의 혁신도시

Ⅲ. 결론
1. 실질적인 인구의 분산을 유도
2. 고용 창출
3. 지속가능한 개발
4. 친환경적인 도시건설

본문내용

Ⅰ. 서론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극심한 수도권 집중으로 왜곡된 국토이용을 균형성장과 다극화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로 선정된 곳은 부산, 대구, 나주, 울산, 원주, 진천․음성, 전주․완주, 김천, 진주, 서귀포 등 10곳이며, 각각의 도시에 175개 공공기관이 기능별로 이전하게 된다. 현재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의 제정이 끝났으며 특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또한 금년 9월 제주 서귀포시 혁신도시를 필두로 하여 경북 김천 혁신도시, 경남 진주 혁신도시,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까지 4개 혁신도시 기공식을 마친 상태이다.

국토균형발전계획은 4개 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둘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셋째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넷째 지방분권이다.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방은 자립적 발전을 시도하는 한편 수도권은 질적 발전을 도모하게 한다는 것이 기본구상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03년 4월 출범했고 국가균형발전의 법적 장치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등 3개 특별법을 제정했다.

현재의 국토균형발전계획은 이전의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이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 이전의 목표가 과거에는 수도권 인구분산이었던 데 비해 이번에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함께 지방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시켰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방특성화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전 대상기관도 종전에는 일부 기관에 한정됐다면 이번에는 수도권 소재 모든 공공기관이 해당되고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할 만큼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또 종전에는 이전 지역이 수도권 및 충청권이었던데 반해 이번에는 비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다시 그린다 : 국가 균형발전 가이드] 국정홍보처, 2006년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 김석철, 창비, 2005년
-[세계적 혁신지역을 간다] 신동호 외 10명, 한울아카데미, 2006년
-로앤비 www.lawnb.com (법률검색)
-이노시티 www.innocity.moct.go.kr
-국토연구원 www.krihs.re.kr
-국가균형발전위원회 www.balance.go.kr
-[한국 인구 5000만시대…수도권에 48.6% 집중] 연합뉴스, 2007. 11. 18.
-[혁신도시 원주민 재정착 돕는다] 국정브리핑, 200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