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 문제와 대책
- 최초 등록일
- 2008.12.29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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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주운전 그 문제와 대책
목차
서론
-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
본론
1. 음주운전의 현실태
2.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관련법규 및 제도
3.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4. 각국의 음주운전 대책과 흐름
5. 음주운전의 부작용과 사례
6. 음주운전의 원인
7.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개선방향
8.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해결책
결론
- 음주운전의 전망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서 론
시간이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지만, 그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음주사고 피해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결과 음주교통사고는 조금 줄어든 면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는 미미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5년간의 통계치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2년 전체교통사고의 2.7%에서 ’96년 9.7%로 그 점유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실시한 운전자 의식조사에 관한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음주운전 경험(맥주 1병 혹은 소주 2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30.0%가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도로교통안전협회, 1997). 이는 통계적 수치 이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뜻한다. 법제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 인식하고 해결해서 음주운전이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겠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 음주운전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법제를 살펴보는 한편 진화된 외국의 경우가 어떠한 지도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경우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고 우리 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례들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나아갈 방향
도전망해보도록하겠다.
본 론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하나의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항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잠재적으로 내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본론에서는 음주운전의 현실태와 현 우리 나라의 법규,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보는 한편 그에 따르는부작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1. 음주운전의 현실태
경찰의 지속적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음주문화 때문으로 운전자에게 술잔을 권하는 풍토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술을 자제하기보다는 일단 마시고 나서 우선 단속을 피하고 보자는 습관이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1. http://www.kic.re.kr
2. http://www.kocia.co.kr x
3. http://www..kts21.co.kr x
4. http://www.police.go.kr
5. http://www.sullgun.com.ne.kr x
6. http://www.moct.go.kr
7. http://www.therob.co.kr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