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공권과 반사적 이득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08.12.29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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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공권과 반사적 이득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공권과 반사적 이득
본문내용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란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원칙으로서 그 내용으로 세부원칙을 포함한다. 그 첫 번째로 적합성의 원칙이 있는데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두 번째로 필요성의 원칙이 있다. 최소침혜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경웨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 원칙이다. 세 번째로 협의의 비례원칙이 있다. 상당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달성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례원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규정, 헌법 제 37조 2항 및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칙으로서 원칙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하다. 비례원칙은 모두 행정분야 및 모든 행정권 행사에 적용되고 형량 명령 이론,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등이 비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 되었다.
부당결부금지
부당 결부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하며 그 내용으로는 행정권의 행사와 그에 결부된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당해 행정권 행사는 부당 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내용이다. 그 적용례로는 세가지가 있는데 기무채납의무의 부담과 공급거부, 마지막으로 관허사업의 제한이 있다. 그 근거 및 효력으로는 두가지가 있다. 처음으로는 헌법적효력설이다. 부당 결부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 된다고 보면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이며 다수견해이다. 두 번째로는 법률적 효력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